주요사업

사업소개

소상공인 규제·애로사항을 전문가 및 지원을 통해 발굴하고 해소를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

지원내용

(소상공인 정책간담회) 소상공인 애로해소 및 정책과제 반영을 위해 정부기관·학계·언론과 업종별단체·지역 소상공인 등을 초청,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등 개최를 통한 규제(애로) 발굴 - (참여대상)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단체, 지역연합회, 유관단체, 정부부처, 국회, 일반 소상공인 등 - (운영방법) 소상공인대상 수요조사 및 회원 단체, 지역연합회 등이 계획 수립 후 참여대상 선정하여 개최

(소상공인 포럼 및 정책 워크숍 등) 학계, 연구계 등과 소상공인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소상공인단체간 상시적인 정책 네트워크 구축으로 소상공인 정책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대정부 정책 대안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상호협력 강화 - (참여대상)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단체, 지역연합회, 유관단체, 정부부처, 국회, 일반 소상공인 등 - (운영방법) 소상공인연합회 계획 수립 후 학계, 연구계 등과 주제, 참여대상 선정하여 개최

(소상공인 법률, 노무 서비스 지원) 법률 및 노무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연합회 소속 단체 및 지역조직 내 소상공인에게 전문 법률, 노무 상담지원 - (지원대상)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단체 및 지역연합회 회원 등 법률, 노무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* 지원제외 :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, 사치향락적 소비,투기조장업종 등 * 지원 가능 여부는 소상공인증빙서류를 연합회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확인 - 지원내용

구분	주요 지원 내용
법률	임대차, 부동산 및 상업등기, 각종 인허가 등 행정법 관계, 회사 내규, 계약서 등의 자문
	법령·규정·규약·시행규칙 등 해석의 자문
	법률 서식 작성대행 등 기타 법률 상담이 필요한 사항
노무	채용, 해고, 징계, 임금, 전보, 산재, 노사 분쟁, 성과관리 등 인사관련 컨설팅 등의 자문
노무	근무자 인건비 산출, 일용직 퇴직금 진정서 자문 등 기타 노무 상담이 필요한 사항

(소상공인 노하우 전수) 기술, 운영노하우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성공한 소상공인 및 장인(기술보유자)의 현장방문을 통한 맞춤형 기술전수 - (지원대상)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단체 및 지역조직 내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함 * 지원제외 :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, 사치향락적 소비,투기조장업종 등 - (지원대상)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단체 및 지역조직 내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함

(소상공인 조직화 지원) 소상공인 규제(애로) 사항을 업종, 지역별 조직화를 통해 건의하고,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직현황조사, 컨설팅, 조직화 지원 - (지원대상) 소상공인 누구나 - (지원내용) 해당 업종 조직화 현황 조사, 컨설팅, 지원 등

(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등 정보화 지원) 소상공인관련 정부정책, 현안이슈 등에 관한 온라인 정보제공 시스템 개발(소상공인 정보화시스템 등)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 - (지원대상) 소상공인 누구나 - (지원내용) 온라인 교육 구성

사업소개

연합회 추진과제 및 정부정책과제, 정책이슈 개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&실태조사 수행

사업추진방식

- (위탁수행) 정책연구용역, 실태조사 등 연구 분야별 전문성을 요구하는 조사이므로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수행 - (추진체계) 사업세부계획을 토대로 연구방법에 따라 사업계획 공고 - (선정평가) 선정평가는 기술평가(80%)와 가격평가(20%)로 구분하여 평가하며,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(5명내외)은 분야별 외부 전문위원 위촉을 통해 진행
- 2015년도 연구수행 내역

No	연구과제명	주요 내용
1	소상공인 마이스터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	선진국의 소상공인 관련 정책 분석, 국내 소상공인 정책 개선 방안 도출, 사례분석 등
2	골목상권 미니면세점 도입을 위한 연구	소상공인의 관광산업 진출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본의 미니면세점 관련 정책 분석, 국내 소상공인 정책 개선방안 도출

- 2016년도 연구수행 내역

No	연구과제명	주요 내용
1	핀테크를 활용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연구	핀테크를 활용한 효과적인 결제 수수료 방안 도출, 모바일 간편결제를 통한 VAN사 일부 또는 전부 인하시킬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 발견 등
2	소상공인 정책 Agenda 발굴 및 제안을 위한 연구	소상공인 정책 Agenda 발굴 및 정책 이해, 정책의 시급성, 중요성 등 소상공인 아젠다 20개 선정 및 분석
3	소상공인연합회 중·장기 발전전략 연구	국내 소상공인 특성 및 정책 분석을 통한 연합회가 추진하여야 할 전략체계 도출
4	소상공인 공정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및 활용방안연구	공정거래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된 약관의 세밀한 검토와 표준약관 공시 및 사용방안 필요, 연구를 통해 가맹사업자 모집 및 관련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(안) 마련 등
5	소상공인 고용보험 개선방안 연구	고용보험가입 애로요인과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 등

- 2017년도 연구수행 내역

No	연구과제명	주요 내용
1	해외 소상공인관련 협회의 활동사례 조사연구	해외 주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, 소상공인관련 협회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및 해외사례의 도입 가능성 및 방안제시 등
2	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연구	4차 산업혁명시대 소상공인 현황, 실태 및 당면과제, 해외 정부정책 및 소상공인 업계 대응연구, 국내 소상공인 정책방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과제 제시 등
3	문재인 정부 소상공인 정책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	대통령 후보자별 소상공인 정책공약 조사 및 실현가능성 분석, 소상공인 정책공약과 유사한 해외사례 자료 수집 등
4	중소벤처기업부 설치에 따른 소상공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 연구	효과적 소상공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점검, 정첵 주체 및 목표별 소상공인 정책분석, 소상공인 거버넌스 구축 체계 제안 등
5	최저임금 인상이 업종별, 지역별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	업종별, 지역별 기본여건 분석,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업종별, 지역별 사업운영에 미치는 영향조사(FGI실시), 최저임금 인상이 업종별, 지역별 사업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제시 등

- 2018년도 연구수행 내역

No	연구과제명	주요 내용
1	소상공인연합회 중장기 발전방안연구	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의 구체적 비전체계를 정립하고 이에 따른 전략 목표 수립 등
2	소상공인 소득보장연구	소상공인 소득보장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향유해 나갈 수 있도록 대응전략 모색 등
3	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	소상공인기본법 기대효과 및 입법의 당위성 등을 검토 등
4	소상공인 해외진출을 통한 경쟁력강화방안	소상공인 해외진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합회 역할 정립 등
5	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향분석(규모,지역별)	최저임금 인상이 규모‧지역별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모색 등
6	소상공인 제품 인증제도마련 및 공동브랜드 지원전략연구	소상공인 제품(기업) 인증제도 마련 및 공동브랜드 지원전략 연구 등

- 2018년도 실태조사 내역

No	실태조사명	주요 내용
1	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	최저임금인상 관련 소상공인 경영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 등
2	카드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	카드수수료 관련 소상공인 경영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마련 등
3	온라인 배달업체 이용 소상공인 실태조사	온라인 배달업체 이용 소상공인 경영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마련 등
4	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한 소상공인 업종 실태조사	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소상공인 경영실태 파악 및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한 업종 근거 기초자료 제공 등
5	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	소상공인 조직화를 통한 소상공인 역량강화 실태조사 및 협력강화, 4차산업혁명에 따른 대응방안 제시 등

소상공인 공동브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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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 tag 소상공인 공동브랜드
네이밍 K.tag

더불어 사는 소상공인들은 소통하며 더 나은 것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려 합니다.
소비자들도 일상 속 소통이 왕성해짐에 따라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하는 활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
태그는 우리 생활에서 일종의 커뮤니티 역할을 맡으면서 좋은 제품, 환경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.
tag는 가격을 표시한 꼬리표라고 일반적인 사전에 나와있지만 해시태그, 태그 등 장소나 상황을
표기한다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. KFME의 대표 공동브랜드임이 K로 연계되며, 한국의 소상공인들을
대표하는 공동브랜드로서 믿고 살 수 있는 점을 강조합니다.
한류 문화와 직결되면서 장점이 될 수 있으면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실 수 있고, 발음, 의미, 표기 등의
세가지 속성을 잘 담고 있는 K.tag입니다.